“디지털자산, 본질적 가치없어”….뉴욕주 법무장관 ‘코인 연금 투자 금지’ 촉구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디지털자산이 본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연금 펀드가 디지털자산이나 이를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임스 장관은 이날 연방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연금 펀드에서 디지털자산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국 의회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을 강화하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연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한은 디지털자산이 규제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주요 위험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임스 장관은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디지털자산의 ‘무분별한 확산’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범죄 활동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자산은 투자자를 가격 조작과 불공정 시장에 노출시킨다”면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미국 국민들로부터 빼앗아가며 미국 경제에서 자산과 투자를 유출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미국 내에 존재하며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이 반드시 미국 달러나 국채로 뒷받침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한 여러 규제를 의회에 제안했다. 이 밖에도 플랫폼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과만 협력하도록 하도록했다. 아울러 발행자와 중개업체에 등록 요건을 부과하며,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가격 투명성을 증진하며 사기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임스 장관은 디지털자산이 연금 저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높은 변동성을 이유로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는 예측할 수 없으며, 본질적 가치가 없어 가격 발견 과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을 추적하는 ETF를 연금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주식과 채권으로 뒷받침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디지털자산으로 뒷받침되는 ETF는 영구적인 도난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장관은 “의회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이 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금융 안정성 및 시민들에게 초래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이번 규제 요청은 최근 미 법무부가 연방 범죄 디지털자산 사기 단속 부서를 해체했다는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출처: 블록미디어